〈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업무와 주무관청 및 관련 법령〉

해당업무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비고 (관련법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업무

○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 있음.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경우 있음.

○

※ 설립허가 신청한 법인의 목적이 시·도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및 교육부장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1호에 의거해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경우.

「민법」 제32조 이하.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경우는 「민법」 외에 「공익법인법」이 적용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

※ 중앙행정기관의장 (사업범위가 2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 시·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의 주무관청은 아니지만, 교육부장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13호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기부금품모집 등록업무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 기부금폼 모집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은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기부금품 세제적격 단체

지정관련

○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법인설립허가관청) 추천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