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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2024. 10. 26. 23:30경 평소 친한 동생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다음날 03:50경 자리를 파하고, 지인은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카카오대리운전은 계속 비용만 올린 채 대리기사에게 전화가 없었고, 한참 동안 기다리던 청구인은 큰길가로 가서 대리가사를 만나 귀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즉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육가공 도소매 법인에서 육류 배송 담당 사원으로 근무 중인 점

- 가공 육류를 안산, 시흥, 음성 소재 정육점, 마트, 식당 등에 납품 중인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납품을 위해 매일 평균 100km 가량을 운전하고 있는 직업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당년 42세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위해 결혼도 못한 점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 6개월 동안 음주단속, 사고 등이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생계에 엄청난 타격은 물론 부모 농사도 중단될 위기에 있는 어려운 상황인 점

-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에서 구제 성공, 면허 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최종 구제 성공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우리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최종 구제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법조실무 20여년 경력

법학박사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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