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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중국교포로 2021.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마약류간리법위반(향정)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20. 1.경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그 후 상고를 포기하여 2023. 2.경 판결이 확정, 복역 후 2024. 2. 14. 만기 출소하여 청주외국인출입국 사무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에 대한 일시보호 해제의 필요성 소명

청구인은 서울 창신동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235,000,000원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목적물이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졌으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점, 배당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이사 후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사짐 보관이나 중국 본가로 해외 배송이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어 - 일시보호해제 청구서 제출 3일 만에 일시보호 해제 결정으로 석방

그러자 청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본 사무소가 청구한 일시보호 해제 청구 사유를 전부 인정하여 보증금 2,000만 원 납입 조건으로 3개월간 일시보호해제를 허가하여 최종 성공하였습니다. 

일시 보호 해제 업무 20여년 경력, 법학 박사,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