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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2022. 1. 9. 19:30경 오산시 궐동로 22 소재 식당에서 전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1:00경 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 호출 후 차 내에서 잠이 들었다 같은 날 21:30경 잠에서 깨었으나 대리운전은 전화조차 없었고, 다음날 05:00경까지 공사 현장에 출근해야 했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귀가를 위해 약 2km 가량을 직접 운전하여 오산시 궐리사로 26에 이르러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결국 면허취소 2년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청구인(의뢰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에 해당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이상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히 운전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당해 사고가 발생되긴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업무상 차량이 없을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주장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관할 경찰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각 접수하였습니다. 

3. 결 론 - 면허취소 2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구제 성공

이에 대해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기각(부결)시켰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2년(사고 발생)을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구제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구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법조 경력 20년, 법학 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재결서 정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