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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자동차 정비기기, 산업기기 설비 유지보수 및 설치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회사에서 5년째 근무 중인 회사원으로, 단속 전날인 2024. 12. 1. 20:00경 저녁 식사 중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식사 후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숙면을 취한 후 출근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3진 아웃으로 입건되었으며, 면허취소 2년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면허구제 수임 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제출할 반성문에 대해 작성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반성문과 함께 미성년자 자녀 부양 사실 입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자택에서 일요일 저녁 식사 중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실

- 청구인이 사건 당일 음주한 게 아닌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로 단속된 사실

-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기기 및 산업기기 설비 유지보수 및 설치 담당으로 5년째 근무 중인 점

- 전국의 거래처를 매일 순회하여 유지보수 및 판매제품 설치와 A/S를 담당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사실

- 청구인은 부양 가족으로 전업주부 처와 7세 아들 및 2세 딸 등 세 가족을 부양 중인 사실

- 청구인 가족은 보증금 1,447만 원, 차임 36만 원의 LH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으로 실직 시 생계유지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 청구인은 채무 초과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중인 사실

-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2번 더 있지만 이번 단속은 숙취단속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32%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청구인의 단속 당시 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3. 결 어 -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면허취소 2년 결격 기간 해소로 곧바로 면허시험 응시, 취득

본 사무소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으로 면허취소 2년은 확정되었으나 결격기간이 없어져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구제에 관한 노하우를 통한 솔루션 제공,

법조 경력 20여년, 법학박사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 아래 파일 클릭 - 기소유예 처분 결정서 확인